전기요금 7월 인하…10일부터 유류세 10% 인하

가정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되며, 유류세 10% 인하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매가에 실제 반영되는 지 살피기 위해 4개 정유사와 1만2천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요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경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한다.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등 올해 들어 2% 이상 값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 국세청, 소비자단체 등이 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한다.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4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상반기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이 이달 중 시정되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