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작업 가속페달
2008-03-25 뉴스관리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아직 기본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한 공기업들이 주로 민영화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의존없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공기업들은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기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에는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교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영화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확보해 민영화의 장단점 등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6월말까지는 민영화의 기본계획을 제시한다는 목표아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작업 자체가 광범위한 데다 고려해야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계획들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자들은 좀더 과감하고 신속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시장환경이 정착되지 못한 경우에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있더라도 민영화를 일단 시작하고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시점 이후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민영화 작업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7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를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에 '사회공공성지킴이 1만명 동시다발 캠페인', 5월에 '공공부문 시장화, 자유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