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야당 "집권하면 범죄세 도입할 것"
2008-04-02 뉴스관리자
국민당은 범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 돈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비롯해 상담 비용과 법정 출두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은 올해 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치안분야 정책에서 "모든 범법자들에게 일률적으로 50달러씩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재원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당의 존 키 대표는 50달러 세금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2006년 10만 건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범죄세로 모이는 돈은 1년에 500만 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의 한 간부는 국민당의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넷 킹 사법장관은 대다수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신설한다 해도 실제로 모이는 돈은 2~300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당의 정책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