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학원비..시.도 교육청 매달 정기 점검

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고액과외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ㆍ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ㆍ점검과 학원장 대상 연수에서 학원비 안정화 정책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등 자율협조 요청 실적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동절기에 입시ㆍ논술학원을 집중적으로 특별점검해 왔으나 매달 학원 이행ㆍ점검 실태를 점검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이전달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월 학원비 물가지수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달 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