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1등급 차량 통행료할인 '없던 일로 합시다'

2008-05-04 뉴스관리자

정부가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발표한 냉난방 온도제한을 위반해도 가정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도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4일 "부처 협의결과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 주차장 요금할인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지경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이견을 드러냈으며 결국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과 차종이 40개 가량으로 이를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차량모델에도 배기량과 연비가 여러 종류여서 시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부는 가정 냉난방온도 제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자 지난 2일 언론에 "냉난방온도 제한은 가정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