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여론 편향성 시정 근본대책 공감"
2008-05-06 뉴스관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및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은 사법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성,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마치 진실의 얼굴을 하고 나돌면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이성적인 논란을 증폭 확산시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종량제' 추진 소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느니, 정도전 선생을 인용해 `숭례문이 불에 타 국운이 다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포털이나 인터넷에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그게 마치 일반 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데 안타깝다"면서 "합리적, 이성적, 건강한 토론문화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선진국이 아니다. 건강한 여론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