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지지율 20%대 초반 하락
2008-05-16 뉴스관리자
특히 지난 5일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28.5%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지만, 14일 조사에서는 20%대 초반으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국정쇄신책 마련 의견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마련, 16일 열리는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가 건의할 `국민신뢰 회복방안'에는 권한분산과 정책강화, 당정청 일체감 형성 등 3가지가 핵심 축을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민심수습방안에는 쇠고기 파문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에 규정된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각 부처의 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광우병 괴담'이 급속히 퍼지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기는 커녕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해 혼선만 키웠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고시 연기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반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모든 조정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곧바로 책임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권한분산의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법에 있는 대로 책임총리제를 해서 각 장관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것만 하면 창의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정책특보를 신설해 당.정.청이 사전에 정책조율을 긴밀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 등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정치적 무리수로 반발을 샀다면, 이명박 정부는 영어 몰입교육과 같은 의욕만 앞선 정책의 무리수로 민심 이반을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실시한 표적집단 심층좌담(focus Group Discussion)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행태에 가장 큰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5일 28.5%에서 23%로, 정당지지도는 같은 기간 34.4%에서 30.9%로 각각 떨어졌다.
당 관계자는 "어제(14일)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습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강화방안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정책실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특보에 정무감각을 갖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개편해 당에서는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이, 정부에서는 차관 이하 실무진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판만 하던 야당 관성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함께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 체질개선을 하자는 의미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인적쇄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문을 거치면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역시 초기 지지율 하락을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
또 친이계인 공성진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일각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개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 강 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와 같은 쇄신안이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는 것"이라면서 "강 대표가 전체 그림을 취합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 민심수습책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