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괴담'-촛불-탄핵주도 청소년 변호인단 꾸린다

2008-05-16 뉴스관리자

탄핵서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쇠고기공안정국'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어제 경찰이 촛불집회 신고를 낸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생의 배후를 조사한다며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한 일은 '쇠고기공안정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을 검토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청소년 네티즌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역시 소위 '괴담'에 의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데, 애초 '괴담'의 진원지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아닌가.

더구나 허위사실이 유포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현 각료들이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타액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된다"정도는 돼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