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주 가면 '돈버는' 민영의보..뒤늦게 손질 검토
2008-05-19 뉴스관리자
1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뉘어 있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영 의보 시장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형 의보와 정액형 의보에 모두 가입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선 병원에 가면 갈수록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파는 정액형 의보 상품은 미리 액수를 정해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이 파는 실손형 의보 상품은 입원.통원 등 치료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한다.
양쪽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경우 실손형 상품을 통해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정액형 상품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보험사의 재정 악화는 물론 가입자들에게 약물 남용, 과잉 의료 등의 폐해를 낳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민영 의보 상품을 실손형 또는 정액형 중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해 `돈을 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전부터 개선안을 만들려 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실손형 의보 시장에 뛰어들어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만든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