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죽이는 '집속탄' 금지 조약 체결될까?

전투요원보다 민간인에게 위협적이라는 집속탄(集束彈)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0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개막됐다.

12일간 계속될 이번 회의는 세계적 차원에서 집속탄 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중인 협약 초안에는 ▲집속탄의 이용과 개발.생산.획득.저장.보유.이전 등의 금지 ▲향후 6년 내 보유분 파괴를 명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집속탄 반대 운동 단체들은 이번이 아니면 결코 조약이 타결될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19일 영국 정부가 조약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관리들은 집속탄이 군사행동으로 인한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군사 작전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8일 각국 정부에 집속탄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영국의 퇴역장성 9명도 자국 정부에 조약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영국은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도 협정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속탄의 주요 생산 및 보유국인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는 참여조차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이번 회의가 열리는 아일랜드의 마이클 마틴 외무장관은 "완전한 금지를 추진하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즉각 동결'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노르웨이에서 처음 열린 집속탄 규제회의는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타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처럼 반대 세력의 저항을 피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엔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행기에서 투하되거나 대포로 발사된 집속탄은 공중에서 수백개의 자폭탄(子爆彈)으로 연쇄 폭발하기 때문에 살상 반경이 넓은데다 불발된 일부 자폭탄은 땅 속에 박혀 대인지뢰로 기능,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속탄은 지난 1999년 코소보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으며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에서 이 폭탄을 사용해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