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 대운하 양심선언에 국토해양부 '펄쩍'
2008-05-24 장의식 기자
정부는 24일 오후 해명을 위한 별도의 브리핑을 마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5시 반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는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 연구원이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관련 글에 대해 해명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앞서 23일 아고라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한다"며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다"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보안각서에 대해서도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 이유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토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운하준비단에서 경제성, 환경성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안각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