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종부세 완화… 다시 수면위로 들썩들썩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는 등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완화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강부자'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폭발력'이 큰 부동산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 쇠고기 파동 이상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 시행하느냐를 놓고는 견해를 달리한다. 한나라당이 이번주에 입법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정협의 뿐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