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FTA 반대 오바마 신랄하게 비판
2008-05-30 뉴스관리자
저널은 인터넷판에 올린 28일자 사설을 통해 오바마가 최근 수십년 동안 나온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보호주의적이라면서 오바마 의원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변화'가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로 오바마 의원의 한미 FTA 반대입장 표명을 성토했다.
저널은 그가 밝힌 반대이유가 한국 수출품의 자유로운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에 대한 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얻어낼 최선의 기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한미 FTA가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없애고 단계적으로 픽업트럭과 경트럭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도 폐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가 각별한 우려를 표시한 자동차 문제만 봐도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미 FTA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가 100억~12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경제에도 좋은 협정이라고 저널은 부연했다.
저널은 이어 한미 FTA를 통한 미국 소비자의 혜택이 미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약속에 대한 한국의 약속 불이행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지만 이는 협정문에 한국의 협정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널은 그가 지금까지 밝힌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가 약속하고 있는 변화와는 달리 무역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현상유지에 더욱 가까운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