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ㆍ교통 대란 `카운트다운'
2008-06-09 뉴스관리자
8일 정부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기 전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총파업에 동의했다고 알려져 사실상 파업은 지도부가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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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총파업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10일 부산역 총력결의대회에서 정부, 화주, 물류자본에 한 달의 시한을 주고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료 현실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경유가는 오르고 특단의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5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던 2003년 5월 물류대란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0~25톤 트럭이 일제히 멈춰서면서 촉발됐다.
물류 동맥이 막히면서 가전, 타이어 업계의 피해가 심각했고, 하역업무 중단으로 부산항이 마비돼 수출용 컨테이너 출고가 막히기도 했다.
당시 물류대란은 해방 이후 굳어진 불합리한 화물운송 체계가 수십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롯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유가 급등이라는 직접적인 생계 문제까지 더해졌다.
화물 운전자들은 사실상 고용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이 없는 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경유값이 오르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 물류업계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테이블에서 마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초 화물연대에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버스업계도 당장 요금을 40% 올리지 않으면 16일부터 노선을 30% 감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교통 대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이후에도 요금인상, 유류세 환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지방의 적자 노선을 시작으로 전체 노선의 50% 감축할 계획이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자 1만8천여명이 가입해 있는 건설노조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비롯한 6대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두 조합은 서울시에 운임 35% 이상 인상,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