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반출입량 10%대…업무개시 명령 검토
2008-06-16 뉴스관리자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지 몇가지만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할 지 검토 중이다"라며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준비는 하지않았지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 항만과 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5일 오후 10시 현재 1만2천121TEU(1TEU는 약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상시 반출입량인 6만7천871TEU의 18%까지 떨어졌다.
한때 100%를 넘어서며 위기감이 고조됐던 부산항 감만부두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적재 비율)은 셔틀 차량이 물동량을 소화하면서 96%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6일 수입 화물 하역이 재개되면 다시 100%를 넘어서는 등 한계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에서는 전체 527대 등록 차량 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한대도 없지만 전체 차량의 94%인 498대가 장거리 운송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생계형 운송 거부에 나서고 있다.
평택항에서는 기아차 생산 차량 1천500대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겨우 항만에 반입됐다.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화주, 운송업체들과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운송 거부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5일 오후 10시 현재 운송 거부 차량은 1만3천433대로 집계됐다.
특히 항만ㆍICD에서는 비화물연대 차량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날보다 74대 늘어난 8천699대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육군 항만수송단 소속 차량 27대를 긴급 투입하고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경찰관 2천636명을 전국 사업장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배치해 운송 방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운송 저지, 차량 파괴, 돌멩이 투척, 운전자 폭행 등 산발적인 불법 운송 방해 행위도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화물연대 파업 때 문제가 됐던 집단 운송 방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날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16일 오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CTCA측은 전날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협상을 하루 늦췄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7시 화물연대측과 10번째 간담회를 열고 표준요율제 도입, 화주업체ㆍCTCA 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내년 하반기 표준요율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처벌 조항을 둘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