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창조경제의 대표주자 노릇을 하던 게임산업이 당국의 졸속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음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차세대 미래 콘텐츠 산업인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를 넘는 게임산업 규제가 탄압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와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게임산업을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제하려는 이른 바 '게임 중독법' 제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은 곧 메이저 개발사들의 '탈 코리아' 현상을 부추겨 몇 몇 메이저 개발사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규제에 발목잡혀 제자리 멤도는 국내 게임산업, 기업가치·개발역량 하락
게임백서에 따르면 한국 게임산업의 규모는 2005년 8조원을 찍은 이후 2년 간 5조원대로 하락했지만 2008년부터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회복세에 돌입한 이후 2012년에는 약 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최종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0조7천억 원으로 10조 원대를 첫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는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2017년까지 870억 달러(약 8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향후 성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게임업계는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게임 수출액은 26억3천900만달러로 음악 수출액 2조3천500억달러의 11배 수준을 기록했다. 문화 콘텐츠 전체 수출액 가운데 57%를 게임이 차지했을 정도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폭 반영돼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중심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옮겨지는 등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게임 중독법'이 수익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게임업계의 큰 걸림돌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는 '게임 중독법'의 요지는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매출액의 1%를 징수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게임사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출액의 1%를 치유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대표적 사행성 산업인 도박업체나 경마가 부담하는 비율(0.35%)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게임업계의 부정적 이슈가 난무하는 사이 온라인 게임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업체의 경쟁력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2011년말 평균 42만2천588원에 이르던 게임사 주가는 올해 상반기말 25만2천336원으로 40%나 하락했다. 네오위즈는 이 기간 주가가 4만6천원 대에서 1만6천원 대로 떨어졌고 우량주인 엔씨소프트 역시 30만4천원에서 18만2천500원으로 하락했다.
게임업계에 부정적인 정책이 쏟아지면서 게임 개발도 위축되고 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게임물 제작건수는 2011년 연간 5천644건에서 지난해 1천778건으로 급감했고 가장 경쟁력있다고 평가받는 온라인 게임은 같은 기간 1천230건에서 549건으로 반토막났다.
'셧 다운제'에 이어 게임중독법까지 현실화된다면 대다수 개발사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 빈자리는 외산 게임이 즐비, 거대 중국자본에 의한 국내 업계 잠식 우려
국내 게임의 빈자리는 외국 업체들이 차지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외산 게임의 PC방 점유율이 60%를 돌파했는데 온라인 게임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던 한국 시장이 사실상 소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월 7일 PC방 조사업체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점유율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한 외산 게임 12종의 총 점유율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게임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중국에 처지면서 주도권을 뺏긴 탓이다.
게임중독법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를 틈타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는 중국기업들에 국내 게임업계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텐센트는 지난 3월 CJ게임즈 지분 28%를 확보하며 5천330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규제로 침체된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내 게임 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텐센트는 이미 넷마블, 카카오톡 등 국내 주요 모바일 회사에 투자한 상태이며 중국 3대 모바일 게임사로 불리는 공중망, 라인콩도 올해 초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알리바바 역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자본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것은 둘째치고 국내 개발사들의 해외 이전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업체의 80.5%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비우호적인 게임업계에 대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넥슨은 최근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이미 70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집행했고 병원 완공을 위해 재원의 절반인 200억원을 납입키로 약정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재단을 설립하고 기아퇴치용 공익 게임 ‘프리라이스-모바일’을 출시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를 창단하여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물론 꿈과 희망을 주는 모토로 구단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 일변도를 내놓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게임산업의 순기능을 간과한 현재의 부정적 정책 일변도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