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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에 칼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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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에 칼뽑아
2년 만에 검사 실시...설계사 채널 비해 불만율 2배 높아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1.2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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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년만에 홈쇼핑의 보험판매 실태를 검사하고 나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불완전판매란 방송을 통한 실제 소비자와의 개별 상담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홈쇼핑의 경우 개별 상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방송을 통한 일방적인 광고가 적지 않아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 판매와 관련해 5개 홈쇼핑(GS, 롯데, 현대, CJO, NS)에 대한 검사를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 후 곧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검사를 추진한지 2년 만의 일이다.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면서 국감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통상 심사 결과는 자체심사, 제재심의실검토,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심사 결과 기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며 “검사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5월 보험 판매방송 관련해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 제한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분기별 샘플심의를 하고,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금감원 검사를 실시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재를 내리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올 상반기 CJ오쇼핑 가장 많아...생보사 동양, 손보사 MG가 불완전판매율 '최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의 민원 접수 건수는 624건으로 전체의 보험가입건수의 6%를 차지했다. 이는 방카슈랑스(177건, 0.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또 올해 상반기 상반기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율(0.57%)도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홈쇼핑사 가운데 CJ오쇼핑이 불완전판매 비율 0.79%을 기록했고 현대홈쇼핑은 0.62%이며,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나란히 0.56%로 나타났다. NS홈쇼핑은 0.43%다.


보험사별로 보면 2013회계연도(2013.4~2013.12월) 기준으로 10개 생보사 가운데 6곳이 홈쇼핑 채널 불완전판매비율 1%를 넘겼다.

동양생명(대표 구한서)이 1.86%, 동부생명(대표 이태운)이 1.7%, 알리안츠생명(대표 이명재)이 1.53%, IBK연금보험(대표 조희철)이 1.52%였다. 또 흥국생명(대표 김주윤)은 1.51%,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1.06%로 뒤를 이었다.

한화생명(대표 김연배·차남규),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KDB생명(대표 조재홍)은 1%를 밑돌았고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은 0.29%를 기록했다. 



손보사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11개사 중 MG손보(대표 김상성)가 불완전판매 비율 1.41%로 가장 높았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에 그린손보 인수를 통해 출범한 보험사로 5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반영됐다.


이밖에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0.96%, LIG손보(대표 김병헌) 0.42%, AIG손보 0.37%, 에이스보험 0.34%, 동부화재(대표 김정남)와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0.3%, 메리츠화재(대표 남재호) 0.24%, 한화손보(대표 박윤식) 0.23%,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과 흥국화재(대표 조훈제) 0.21%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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