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3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그간엔 수수료 산정이 업종별 분류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가맹점별 ‘카드거래건수’와 ‘거래금액’에 따른 산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건당 결제 금액 등을 고려해 새롭게 정비된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가맹점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와 금융위원회의 역할 등 신용카드시장의 발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업종별 결제 방식에서 규모와 결제건수를 반영한 수수료율 산정 방식이 가장 큰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이 기존 2.09%에서 1.91%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는 줄어들고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소폭 오르는 셈이다.
해당 개편안은 금융위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산식을 개발해 적용하면서 시장자율의 원칙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대형 가맹점과 결제건수가 많은 편의점 등은 거래금액과 건수를 반영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곳은 고정비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등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오는 6월까지 각계의견을 수렴거쳐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