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정작 카드 소비자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탓에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3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4년만에 수술대에 올랐지만 잇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지난해부터 포인트 적립 축소, 제휴사 혜택 종료, 서비스 제공 기준 사용실적 상향조정 등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서비스 축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롯데카드는 5월부터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를 종료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카드사들의 서비스 축소는 더욱 본격화된다. 신한카드는 결제 금액의 0.2%를 인터파크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줬으나 오는 6월부터 0.1%로 축소한다. 현대카드는 6월 20일부터 '에버리치 현대 체크카드'와 `산림조합-현대카드C'의 M포인트 적립률을 1.0%에서 0.5%로 줄인다.
외환카드 역시 6월부터 놀이공원, 외식, 영화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카드에 대해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 나온 수수료 인하 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며 “매출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컨설팅 등 연구용역팀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방식이 기존의 정률제에서 결제 1건당 기본수수료와 이용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지는 ‘정액제+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만여 개의 가맹점에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방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2.09%에서 1.9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47%에서 1.97%로 떨어졌다. 반면 대형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높아지며,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또한 수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율이 예상보다 큰데다 대형 가맹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카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단체는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최근 공청회를 통해 “수수료 체계 논의 방안이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신협회는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