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실패와 부실 감독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저축은행에 인센티브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토록 한 것은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실을 우량저축은행에 떠넘기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부실 저축은행 20곳이 퇴출되고 부당·불법대출, 회삿돈 횡령·배임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은 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책임론이 재부각되고 있다.
사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금융당국의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1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을 허용하고, 참여정부 시절 8․8클럽 선정 및 대규모 여신 허용을 조치한데 이어, 2008년엔 우량저축은행을 통한 부실저축은행 인수조치에 이어 캠코에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채권 매각을 지시한 것은 저축은행 정책의 악순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해소하고 부채자산이전(P&A) 방식으로 제3자 매각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 이러한 부실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금융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전국 어디에나 자유롭게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대형저축은행이 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서울에도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근본적인 부실해결은 커녕 무리한 사업확대만 부추긴 셈이 됐다.
금융권 내에서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정책실패의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대형은행 등에 저축은행 인수를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은행, 보험 등 권역별 예보기금 공동적립)'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문제와 이로 인한 예금자 보호 문제는 2007년 이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보다는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을 통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현 정권은 저축은행과의 유착 비리를 감추기 위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이라고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책임을 꼬집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해 캠코에 부실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로 부실을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며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현직관료들을 불러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필요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