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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병역 면제율 "18대보다는 약간 높고, 일반국민보다 10% 정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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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병역 면제율 "18대보다는 약간 높고, 일반국민보다 10% 정도 낮아"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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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들의 병역면제율은 18대보다는 약간 높고 일반국민보다는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229명의 병역사항을 6월8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19대 의원 병역 면제율은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 가운데 18.6%인 47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26명, 새누리당 18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직계비속 229명 가운데 면제자는 6.8%인 14명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공개인원 229명 중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205명의 93.2%인 191명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을 마쳤거나 복무중 또는 입영대기중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으로 18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면제율 10.2%보다 3.4%p 낮은 수치다.

면제 사유로는 수형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대기 중 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사례) 5명, 고령 3명, 탈북자, 무학, 초교 졸업 각각 1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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