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안과에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수술거부에 사실상 동참하기로 해 의료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장 등은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거부에 들어간 안과의사회에 동참키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도입에 반발하며 수술거부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이사회를 통해 수술거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정액제를 말한다. 정부는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롤 적용토록 국내에 도입했고,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7월1일부터는 병.의원급에 대해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진료가 비교적 단순하고 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내년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포괄수가제를 강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정 금액을 정해 최소한의 검사와 값싼 재료비만 충당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수술 거부가 환자들을 수술 사각지대에서 방치하는 것이어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 행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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