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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미국서 판매금지..법원, 애플 요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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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미국서 판매금지..법원, 애플 요청 받아들여
갤럭시탭에 이어 금주 두번째 패배..본안소송에도 악영향 우려
  • 강병훈 기자 asterisking@naver.com
  • 승인 2012.06.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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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판매가 금지됐다.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자사 특허권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같은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이기며 애플을 상대로 한 글로벌 특허소송에세 첫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주 들어 미국에서 잇달아 판매금지를 당하며 미국에서의 본안소송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7월1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서는 태블릿 PC에 이어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까지 판매금지를 당함에 따라 당장의 판매차질은 물론, 향후 벌어질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6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일단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안소송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인 미국에서 판매금지가 내려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번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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