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으며, 주·정차 허용지역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교통기초질서·오토바이운행 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구성된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밀화된 도시 현실상 과도한 규제가 주민 불만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기본 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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