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문제로 또 다시 얼어붙었다.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정부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계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검찰과 함께 D제약을 방문했다.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한데다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조사배경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D제약은 최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됐지만 과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가운데 하나인 K제약도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최근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청탁한 K제약 영업사원 2명을 입건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가천 길병원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제약 관계자는 "직원 2명이 입건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제약사들을 그룹별로 나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7%에 달하는 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43개 기업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비정상적인 영업활동 보다는 R&D투자를 늘려 성장동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개혁노력이 무색해졌다.
두 회사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사.약사를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를 도입한 2010년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견제약회사인 Y사도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Y제약 유모(42세) 대표를 의사 400여명에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공정위는 앞서 언급한 D사와 또 다른 제약사 S사에 대해 2년에 걸친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정위는 새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은 전후에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터라 또 다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 2011년 3차에 걸쳐 동아제약, 한국화이자제약 등 국내외 22개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이유로 총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이뤄진 일괄약가인하의 근거를 제기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드디어 올게 왔다"며 "정부 정책이 강화될 때마다 리베이트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뉴스=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