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인 가운데 일부 금융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목적으로 공정위에 CD금리 조작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19개 금융회사들은 CD금리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그간 91일물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기준금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할 금리체계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체계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CD금리는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은 탓에 자금의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더구나 CD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반영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금리산정 방식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 시중은행들이 예대마진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중소기업과 저소득측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18일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향후 보강조사를 벌인 후 관련금융회사 소명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CD발행 및 유통량을 늘려 금리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 CD금리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물론 지난 2004년 단기금리지표인 '코리보(KORIBOR)'와 2010년 '코픽스(COFIX,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도입됐지만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1천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 고정금리 27.4%, 코픽스 14.3%, 금융채 13.7%, 코리보 5.6% 순이다.

지난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와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CD잔액 및 발행액은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CD금리 산출시 대상이 되는 시장성CD 잔액도 6월말 현재 2조4천억원 수준으로 특히 3개월물 시장성 CD는 올해 월평균 1천250억원 발행에 불과했다.

현재 금융계에선 CD금리 대안으로 대출 금리는 '3개월물 코픽스'로,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는 '통안증권'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권 CD금리 답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금액 642조7천억원 중 49.1%가 CD연동대출인데 만약 은행이 CD금리 조작으로 0.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천1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며 "금융당국은 즉각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금융사의 CD담합 사실을 조속히 밝혀내고,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CD금리 답합 의혹 사태와 관련,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에 하나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금융사들의 금리조작 은폐 시도 또는 시간끌기 등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덮혀질 경우 금융계 전체가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금융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금리체계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