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의 하나고 편법출연 문제가 법개정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은행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이사장 자리를 은행의 전, 현직 경영진이 꿰차고 있어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재벌및 CEO,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18개 은행 중 13곳이 총 21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이 가운데 전북은행 단 1곳만이 재단 이사장이 외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농협의 경우 은행과 별개로 농협중앙회가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은행권 재단 이사장 자리는 모두 은행 전, 현직 경영진이 차지하고 있다.
현직 경영진으로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신한미소금융재단 대표로 있다. 또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KB국민은행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 등도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도 공익법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지방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산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거느린 BS금융그룹 이장호 회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하춘수 대구은행장도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유일하게 은행과 무관한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영구 대한적십자사 전략부지사 회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했으며 김한 전북은행장은 재단에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를 출범시킨 농협중앙회도 공익재단(농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대표로 있으며 자산규모는 2011년 말 4천400억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 현직 경영진이 공익재단 운영에 깊이 개입함에 따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문제에서도 이같은 점이 쟁점화됐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인수한 외환은행이 하나고(재단법인 하나학원)에 257억원을 출연하려고 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된 이 사건은 결국 금융위원회에 올라갔다. 금융위는 지주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자회사인 은행이 자산을 출연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하나학원 외에 다른 금융지주의 공익법인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어 문제가 커지자 금융위는 최근 지주사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하도록 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뜯어 고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현직 경영진들이 공익법인 이사장 자리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자회사들도 자발성을 지니고 사회공헌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퇴임 후 자리보존을 위해 공익법인을 우후죽순으로 설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금융기업도 이윤보다 사회공헌활동이 중시 되면서 은행장 등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업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즘처럼 영업수익이 신통치 않은데도 공익법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자산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천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비은행권인 농협재단(4천369억원)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자산규모가 8천958억원으로 껑충 뛴다.
은행권 공익법인 가운데 자산규모가 큰 곳은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으로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장학재단(882억원)과 신한미소금융재단(496억원), 신한은행 희망재단(175억원)의 총 자산 규모가 1천600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도 하나학원(772억원), 하나금융공익재단(282억원), 하나미소금융재단(268억원)을 합쳐 자산 규모가 1천300억원이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KB미소금융재단(402억원)과 KB금융공익재단(237억원)을 보유한 KB금융이 639억원, 우리미소금융재단(301억원)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200억원)을 보유한 우리금융이 50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농협재단을 제외하고 4대 금융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20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 가운데 88%에 달하는 4천1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