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 즉,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한 '방카슈랑스 25%'룰이다.
은행은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 판매가 주요 채널로 자리잡은만큼 판매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업비를 줄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를 통한 상품 판매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역마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적금 상품 보다는 방카슈랑스 판매로 적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25%룰을 폐지한다면 은행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거나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로 판매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카슈랑스 은행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보험사와 수수료율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은행판매가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된 저축성 보험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2007년 43%에서 2009년 59%로 높아지더니 2011년에는 무려 70%로 뛰어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들이 은행에 지급한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8천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의 확대를 원치 않는 상태다.
여기에 은행권이 최근 정부에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보험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일부는 보장성보험의 판매 채널 다양화 차원에서 이를 찬성하고 있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영업망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은행의 요구대로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 금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수수료 수입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은행의 보장성보험 방카슈랑스 확대 요구는 계열 회사를 배불리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