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탄생한 '부실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공사의 지난해 상반기 부채는 133조 6천억 원으로, 2011년 130조 5천억 원에 비해 2% 가량 늘었다. 일부에서는 실제 부채가 138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부채 증가율은 6%로 높아진다.
LH공사의 부채액은 지난 2009년 109조 2천억 원에서 2010년에는 121조 5천억 원으로 11.2%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30조 5천억 원으로 7.4%가 다시 늘었다.
지난해 부채증가율이 이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H공사는 부실덩어리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태생적으로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11년 LH공사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463조 5천억 원의 28%, 전체 공기업의 부채 329조5천억 원 가운데 40.5%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2009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씩 내고 있으나, 부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태다. 임대주택 등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턱없이 적은 규모다. 이는 무수익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매매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이 37%에 달해 실질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가깝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본잠식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경 LH공사의 경영보고서가 나와 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정부의 7천672억 원 유상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나,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비율은 2009년 51%에서 2011년 3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사업을 단기간 내 대규모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충당한 게 재무구조 악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LH공사의 부채 130조 원 중 차입금 비중은 68%(89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이자 지출이 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이자가 영업이익(1조 2천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즉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차입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탓에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LH공사의 부채 구조는 단기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즉각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자금 조달 상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단기부채 상환이 몰릴 경우 지불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LH공사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등 정부의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공사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