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등 4개 종합병원이 건물증축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가톨릭대, 연세대, 서울대, 아주대등 4개대학이 병원건물이나 부지매입비, 의대건물 신축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거액을 기부를 받은 것과 관련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하 중략)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기부금은 기부자인 제약사가 주가 되어야 하나 병원측이 금액이나 시기,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제약사들도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무언의 압력내지 사실상 강요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상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3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지난 8일 CEO스코어가 발표한 10대 제약사 기부금 실태조사 자료(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01)를 보며 문득 생각나 되짚어봤다.
CEO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이 33%나 줄어든 10대 제약사들이 기부금 지출은 23%나 늘렸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간 가상한 현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로 작년 제약사들이 실적 쇼크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기부금을 두자릿수로 늘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제약사 기부금은 다른 일반 기업들의 기부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3년전 제약사 기부금 스캔들 기사 같은 것 때문이다.
기사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이 건물을 짓거나 기자재를 들여올 때 제약사 들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협찬을 받는 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협찬금이 제약사 회계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결국 기부금이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처럼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은 제약사들에게 최악의 한해였다. 일괄약가인하로 약값은 턱없이 내렸고 공정위와 검찰의 리베이트 감시는 그 어느때보다 매서웠다.
주요 제약사 영업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등 엄격한 법집행에 벌벌 떨었다.
결국 리베이트로 가지 못한 돈이 기부금이란 이름으로 탈바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비단 필자의 과민반응일까?
물론 모든 기부금이 이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년 기부금 증가율 순위 1위였던 LG생명과학은 LG복지재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유트로핀(인간성장 호르몬) 저성장 아동 지원사업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기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내역을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의도는 아니지만 기부금이 영업비의 다른 형태로 전용되고 그에따른 세제 혜택까지 누린다면 그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던져본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