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에 따라 올해 국내 30대 재벌 그룹들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그룹과 개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이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30대 그룹 1천105개사 중 4.3%인 46개사에 불과했으며 증여세 총액 역시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 원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수준으로 미미해 과세보다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그룹별 과세추정액 순위> (단위=백만 원)
13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30대그룹 1천105개 기업과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증여세를 내야하는 그룹은 30대그룹 중 LG, 현대중공업 등을 제외한 17개 그룹이었으며 과세대상 기업은 모두 46개사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또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증여세 과세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30대그룹 1천105개 기업 중 우선 오너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들이 제외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흑자를 낸 기업만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여세 과세제도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인 효과에 그 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재벌 그룹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 기업이 대상으로 265억원의 과세가 예상돼 랭킹 1위를 기록했다.
정몽구 회장은 7%의 지분을 가진 현대모비스로부터 59억1천만 원,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 글로비스로부터 63억9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로 116억5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된다. 이는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에 대한 지분 등으로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SK C&C가 내부거래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그룹들의 내부거래 실적 줄이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에따른 증여세 과세는 예상보다도 더욱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증여의제에 따른 세액순위> (단위=백만 원)
한편 개인별 증여세 부과랭킹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63억9천만원, 57.9%의 지분을 가진 현대위스코로부터 11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 전체 과세액인 116억5천만원으로 랭킹 2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투자지분 7%로 96억5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88억원의 최태원 SK회장과 78억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와 SDS지분 8.8%, SNS 지분 45.7% 등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