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나서면서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늘려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들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비정규직보다도 처우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아웃소싱 인력을 늘려 고용환경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재벌 및 CEO 경영성과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28개사의 아웃소싱 인원은 2011년 1만8천601명으로 2010년 1만8천621명에 비해 20명 줄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아웃소싱 인력을 비교적 큰 폭으로 줄였을 뿐 나머지 공기업들은 대부분 아웃소싱 인원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공기업 전체 직원 가운데 아웃소싱 인력의 비중은 14.9%로 비정규직(10%)보다 높았다. 또 28개 공기업 가운데 18개 공기업의 아웃소싱 인력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그 비중이 20%가 넘는 곳도 7개사나 됐다.  

전체 직원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아웃소싱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은 정규직 898명에 아웃소싱 인원을 5천960명이나 보유해 아웃소싱 비율이 무려 86.9%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999년 공사가 탄생하기 전부터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며 “그 결과 정부 정책에 의해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을 용역에 맡기다보니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위를 기록한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와 비교할 경우 정규직 인원은 2배 정도 적은 반면, 아웃소싱 인원은 2배 가량 많아 아웃소싱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정규직 인원은 1천625명이고, 아웃소싱 인원은 2천939명으로 아웃소싱 비율이 64.2%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타 공기업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노사관계 등 정리할 부분이 많아 아웃소싱이 우리보다 다소 적은 것”이라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이 바뀌면 아웃소싱 인력의 정규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996년 IMF때 정부정책에 의해 주차장 관리 등의 현장업무와 관련된 인원들이 아웃소싱으로 전환됐고, 2001년부터 기존 항공사에서 관리해 왔던 보안책임이 공사로 넘어옴에 따라 대거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3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로 아웃소싱 인력이 36명에 불과하지만 정규직도 79명 밖에 없어 아웃소싱 비율이 45.5%였다.

4위는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로 정규직 1천687명, 비정규직 14명, 아웃소싱 1천84명으로 아웃소싱 비율이 38.9%였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공기업 정상화 방침으로 채탄과 굴진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해 그렇다”며 “현재 아웃소싱 인원 중 상당수가 굴진 작업을 하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5위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로 2010년(1만9천703명) 대비 2011년(1만9천288명) 정규직 인원을 500명 가까이 줄이고, 아웃소싱(8천83명→7천922명)도 161명이나 줄었으나 워낙 몸집이 비대해 별다른 티가 나지 않았다. 2011년 기준 아웃소싱 비율은 28.8%였다.

뒤를 이어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 25.5%)→한국감정원(사장 권진봉, 23.3%)→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19.6%)→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18.4%)→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서, 16.7%) 순으로 아웃소싱 비율이 높아 ‘톱10’을 이뤘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올리기 위해 정책에 의거해 아웃소싱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MB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의 경우 2010년 각각 6천621명, 709명이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이 2011년에는 6천488명과 457명으로 400명 가량 줄었으나, 아웃소싱 인력은 818명에서 1천44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정규직 인원(1천963명→1천785명)이 한국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200명 가까이 줄었지만, 비정규직(1명→33명)과 아웃소싱(229명→254명)은 각각 30명 가량 늘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원이 모두 늘었다. 정규직은 2011년 844명으로 집계돼 2010년 834명보다 10명 증가, 비정규직은 7천312명에서 7천681명으로 369명, 아웃소싱은 1034명에서 1천135명으로 101명 늘어났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장 변정일)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는 28개 공기업 중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웃소싱 인력이 단 1명도 없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7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아웃소싱 비율은 각각 0%와 1.4%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