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 금감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국회가 감사를 청구하는 것처럼, 국민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금융감독당국 외부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 시장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신임 금감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민원발생 현황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과거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 신임 금감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여러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해 야무지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성감독을 한층 공고히 해 어떠한 대내외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강(强)한 금융’을 구축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를 근절해 ‘기업을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