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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097_181270_1750_150.jpg)
-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새창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 매입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B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지만 지난 2011년 B저축은행이 검찰로부터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실 등을 숨긴 점이 적발돼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B저축은행은 그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되면서 B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해당 ...
- 김건우 기자 2019-08-21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56_181044_2724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새창
- 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넘겼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에 모두 가입돼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00만 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물론이고 결제계좌, 이용...
- 문지혜 기자 2019-08-16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16_180960_0727_150.jpg)
-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 새창
- 실제예금주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처벌을 위해서는 은행과 실제예금주 간에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함께 ㄱ은행에 찾아가 A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B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B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B씨 예금, ...
- 박관훈 기자 2019-08-12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668_180592_0130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새창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업체에 소속된 영업상담원 및 직원이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2007년부터...
- 황두현 기자 2019-08-07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484_180330_1234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새창
-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 공소시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유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난 1999년 한 생명보험사에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
- 김건우 기자 2019-07-24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365_180132_1306_150.jpg)
-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새창
- 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통행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A씨 간에 책임 비중에 대한 논쟁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1·2심에서는 "교통사고는 택시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해 가해차량 손보사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잘못을 참작해 택시 기사 잘못을 85%로 제한하고 노동가동연...
- 문지혜 기자 2019-07-12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295_180031_4201_150.jpg)
-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새창
- 회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해산 및 청산되면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상실하고 이름을 A상조회로 바꿨다. A상조회는 특정 지역의 재직자를 회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내부 규약을 마련했다. 하지만 A상조회는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신용협동조합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 행태를 유지했다. 법원은 A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법에서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
- 박관훈 기자 2019-07-04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124_179757_0959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 새창
- 보험계약이 무효로 드러날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료 납부시부터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산점은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A씨는 B씨가 보험회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자신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 황두현 기자 2019-07-01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09_179548_4115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새창
-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에 의거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됐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이 선행됐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망이나 제 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그는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
- 김건우 기자 2019-06-19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85_179357_0202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B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후 2013년 2월 B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고지했고 7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가 약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할 당시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
- 문지혜 기자 2019-06-14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70_179330_5813_150.jpg)
-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새창
-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계좌이체 지시나 출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3월 26일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송달됐다.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가 홍콩상하이...
- 박관훈 기자 2019-06-07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716_179029_3553_150.jpg)
-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새창
-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받았다면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A씨는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B 씨 등으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연예인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받고 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의 비율로...
- 황두현 기자 2019-05-30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579_178822_3628_150.jpg)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새창
-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 당시 만 7살이었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20년 만기 교통안전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000만 원, 휴일의 경우 4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000만 원, 휴일의 ...
- 김건우 기자 2019-05-20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430_178571_2547_150.jpg)
-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새창
-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사망 2주 전부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숨겼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
- 문지혜 기자 2019-05-15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369_178461_5853_150.jpg)
-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새창
- 변동금리 방식의 외화대출 상품 판매 시 은행의 설명 의무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위험성 고지’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년 전 주식회사 맛독, 현대개발공사, 한화CNP 등 엔화대출을 받았던 고객 57인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7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
- 박관훈 기자 2019-05-07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1288_178316_2440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다 2009년 4월 경 퇴사한 A씨를 포함한 원고는 같은 해 5월 해당 보험사로부터 개인퇴직구좌(IRA)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고 그 무렵 퇴직소득...
- 황두현 기자 2019-05-02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1105_178052_3305_150.jpg)
-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새창
-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에선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지만 대법원은 해당 특수자동차의 목적에 따라 작동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
- 김건우 기자 2019-04-22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87_177752_4407_150.jpg)
-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 문지혜 기자 2019-04-15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42_177680_5725_150.jpg)
-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새창
- 대부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채무자의 오빠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5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직접 채무자를 협박한 사...
- 박관훈 기자 2019-04-10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559_177314_5315_150.jpg)
-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새창
-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로 그 해 7~12월 의약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000만 원을 캐시백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관할 세무...
- 황두현 기자 2019-03-27
![[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230_181485_1637_1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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