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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53_179086_4455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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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85_179357_0202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B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후 2013년 2월 B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고지했고 7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가 약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할 당시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
- 문지혜 기자 2019-06-14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70_179330_5813_150.jpg)
-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새창
-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계좌이체 지시나 출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3월 26일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송달됐다.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가 홍콩상하이...
- 박관훈 기자 2019-06-07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716_179029_3553_150.jpg)
-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새창
-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받았다면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A씨는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B 씨 등으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연예인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받고 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의 비율로...
- 황두현 기자 2019-05-30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579_178822_3628_150.jpg)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새창
-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 당시 만 7살이었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20년 만기 교통안전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000만 원, 휴일의 경우 4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000만 원, 휴일의 ...
- 김건우 기자 2019-05-20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430_178571_2547_150.jpg)
-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새창
-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사망 2주 전부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숨겼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
- 문지혜 기자 2019-05-15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369_178461_5853_150.jpg)
-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새창
- 변동금리 방식의 외화대출 상품 판매 시 은행의 설명 의무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위험성 고지’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년 전 주식회사 맛독, 현대개발공사, 한화CNP 등 엔화대출을 받았던 고객 57인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7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
- 박관훈 기자 2019-05-07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1288_178316_2440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다 2009년 4월 경 퇴사한 A씨를 포함한 원고는 같은 해 5월 해당 보험사로부터 개인퇴직구좌(IRA)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고 그 무렵 퇴직소득...
- 황두현 기자 2019-05-02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1105_178052_3305_150.jpg)
-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새창
-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에선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지만 대법원은 해당 특수자동차의 목적에 따라 작동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
- 김건우 기자 2019-04-22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87_177752_4407_150.jpg)
-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 문지혜 기자 2019-04-15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42_177680_5725_150.jpg)
-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새창
- 대부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채무자의 오빠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5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직접 채무자를 협박한 사...
- 박관훈 기자 2019-04-10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559_177314_5315_150.jpg)
-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새창
-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로 그 해 7~12월 의약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000만 원을 캐시백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관할 세무...
- 황두현 기자 2019-03-27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416_177045_0535_150.jp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새창
- 증권사 직원이 소개한 다른 투자자문사 상품에 가입했지만 대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도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 A씨는 통장정리를 하러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다가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직원 B씨는 자사가 아닌 자문사에서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상품을 안내했다고. B씨의 상품 설명을 듣던 A씨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거래 증권사로 하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
- 김건우 기자 2019-03-18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76_176957_2750_150.jpg)
-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새창
-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사에서는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상속인이었던 ...
- 문지혜 기자 2019-03-13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30_176861_5934_150.jpg)
-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 새창
- 은행이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3월 A씨는 부산은행을 통해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로 언제라도 인출·해지가 가능한 자유저축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부탁에 따라 B씨의 친구(C)가 A씨의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송료 수입을 해당 예금계좌로 수령·관리하는데 동의 했다. A씨는 C씨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박관훈 기자 2019-03-11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30065_176467_3718_150.jpg)
-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새창
- 지난 2010년 9월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 당시 A씨는 보험회사가 말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없이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 정보와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험가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말을 고액에 매수했다고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A씨. 보험회사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이 말에 대해 보험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경 말은 목장에서 폐사했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 황두현 기자 2019-02-21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936_176244_5531_150.pn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새창
- 증권사가 위험회피거래 목적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자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의무가 적용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는 B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 종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증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면서 발생했다. 시장에 B주식회사 보통주가 대량 매도되면서...
- 김건우 기자 2019-02-13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787_176016_0452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새창
-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를 받기로 했다. 변제 시점은 2009년 2월5일로 정하면서 1개월 분인 선이자 60만 원을 빼고 1940만 원을 송금했다. 닷새 뒤 B씨는 2000만 원 전액을 갚았지만 A씨는 선이자 6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대부업법 최고 연이자율인 49%인 13만 원을 초과한 6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었다. 현재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심...
- 문지혜 기자 2019-01-31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75_175428_2624_150.jpg)
-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새창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체결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추후에 판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와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 동안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그해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한 손해보험사로부터 103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A씨와 가족들이 매월 가입한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 황두현 기자 2019-01-09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155_174717_4520_150.jpg)
-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새창
- 투자자문업자 또는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선행매수한 종목에 대해 이해관계를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 후 되파는 이른 바 스캘핑(Scalping)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천 내용 자체가 거짓이 없더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 증권방송 방송제작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종목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 김건우 기자 2018-12-18
-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새창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
- 김국헌 기자 2018-12-13
![[소비자민원평가-치킨] '배달' 불만 집중...교촌 민원관리 우수](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995_179550_5326_129.jpg)
![[소비자민원평가-카드] '결제'관련 민원 많아...신한카드 민원관리 우수](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983_179503_1614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