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현장] 금융정의연대-DLF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하라" 금감원에 진정](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6502_186716_2359_122.jpg)
![[지식카페] 여드름 시술 패키지 중도해지 시 '할인전' 기준 환급 '부당'](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6418_186594_1835_123.jpg)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범에 알려준 정보로 이뤄진 대출은 피해자 책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6269_186366_5400_123.jpg)
![[지식카페] '도서 포인트 적립' 별도 신청 몰라서 기한 놓쳤다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6258_186347_5532_123.jpg)
![[지식카페] 사설 견인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6089_186121_3010_123.jpg)
![[지식카페] 의류 매장 '환불 불가' 안내문 붙여놓으면 반품 안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5936_185885_2823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실손 청구 간소화’ 또 무산...의료계 10년째 소비자 볼모로 잡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5310_184856_5241_126.jpg)
![[기자수첩] 공정위마저 백화점 갑질에 휘둘리나?](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551_183605_4251_126.jpg)
![[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법 7년째 공전...이번 회기엔 결실 맺어야 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553_183585_4244_126.jpg)
![[기자수첩]'DLF사태·조국펀드' 증인도 못 부른 한심한 정무위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075_182862_4144_126.jpg)
![[기자수첩] 농어촌기금 더 내라고 기업 CEO 호출하는 '갑질'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916_182633_3658_126.jpg)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범에 알려준 정보로 이뤄진 대출은 피해자 책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2001/536269_186366_5400_150.jpg)
-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범에 알려준 정보로 이뤄진 대출은 피해자 책임 새창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갚을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7인은 지난 2015년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가장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사기범들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명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꾸며 인터넷대출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총 1억20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챘다. 대부업체는 공인인증...
- 황두현 기자 2020-01-09
![[소비자판례]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2/535702_185504_0310_150.jpg)
- [소비자판례]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새창
- A씨는 지난해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 이 차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으며,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의 차량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중대...
- 문지혜 기자 2019-12-19
![[소비자판례] 상품권‧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472_183498_1926_150.jpg)
- [소비자판례] 상품권‧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새창
-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깡’을 한 것이었다. 물론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이므로 1~2개월 뒤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5000여 회에 걸쳐 2억9500여만 원을 빌려줘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 문지혜 기자 2019-11-04
![[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204_183064_2815_150.jpg)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새창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보상을 할 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A씨는 2015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군의관이었던 B씨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고 B씨는 1년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2...
- 황두현 기자 2019-10-17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95_182218_5547_150.jpg)
-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새창
- 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체‧추츨한 약물을 혈맥에 주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했고, 보험회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씨가 받은 치료가 관계법에 따른 비금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
- 문지혜 기자 2019-09-20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21_182095_3131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새창
-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다. 이때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교통사고를 냈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심의 청구를 했다. 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따라 양 측 보험사가 부담금을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양 측의 합의에 따라 B씨의 보험사에 13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
- 문지혜 기자 2019-09-16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313_181636_5551_150.jpg)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새창
- 교통사고를 당한 뒤 5년이 지나서 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사고 발생일'이 아닌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봤기 때문이다. 원고인 A군은 생후 15개월 무렵인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8년 1월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6세가 된 2011년 11월에는 언어장 및 실어증 등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이듬해 보험사를 ...
- 황두현 기자 2019-08-28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097_181270_1750_150.jpg)
-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새창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 매입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B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지만 지난 2011년 B저축은행이 검찰로부터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실 등을 숨긴 점이 적발돼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B저축은행은 그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되면서 B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해당 ...
- 김건우 기자 2019-08-21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56_181044_2724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새창
- 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넘겼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에 모두 가입돼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00만 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물론이고 결제계좌, 이용...
- 문지혜 기자 2019-08-16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16_180960_0727_150.jpg)
-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 새창
- 실제예금주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처벌을 위해서는 은행과 실제예금주 간에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함께 ㄱ은행에 찾아가 A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B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B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B씨 예금, ...
- 박관훈 기자 2019-08-12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668_180592_0130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새창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업체에 소속된 영업상담원 및 직원이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2007년부터...
- 황두현 기자 2019-08-07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484_180330_1234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새창
-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 공소시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유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난 1999년 한 생명보험사에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
- 김건우 기자 2019-07-24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365_180132_1306_150.jpg)
-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새창
- 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통행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A씨 간에 책임 비중에 대한 논쟁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1·2심에서는 "교통사고는 택시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해 가해차량 손보사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잘못을 참작해 택시 기사 잘못을 85%로 제한하고 노동가동연...
- 문지혜 기자 2019-07-12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295_180031_4201_150.jpg)
-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새창
- 회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해산 및 청산되면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상실하고 이름을 A상조회로 바꿨다. A상조회는 특정 지역의 재직자를 회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내부 규약을 마련했다. 하지만 A상조회는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신용협동조합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 행태를 유지했다. 법원은 A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법에서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
- 박관훈 기자 2019-07-04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124_179757_0959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 새창
- 보험계약이 무효로 드러날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료 납부시부터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산점은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A씨는 B씨가 보험회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자신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 황두현 기자 2019-07-01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09_179548_4115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새창
-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에 의거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됐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이 선행됐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망이나 제 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그는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
- 김건우 기자 2019-06-19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85_179357_0202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B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후 2013년 2월 B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고지했고 7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가 약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할 당시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
- 문지혜 기자 2019-06-14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70_179330_5813_150.jpg)
-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새창
-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계좌이체 지시나 출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3월 26일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송달됐다.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가 홍콩상하이...
- 박관훈 기자 2019-06-07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716_179029_3553_150.jpg)
-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새창
-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받았다면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A씨는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B 씨 등으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연예인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받고 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의 비율로...
- 황두현 기자 2019-05-30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579_178822_3628_150.jpg)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새창
-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 당시 만 7살이었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20년 만기 교통안전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000만 원, 휴일의 경우 4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000만 원, 휴일의 ...
- 김건우 기자 201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