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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93_175666_0906_123.jpg)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75_175428_2624_123.jpg)
![[지식카페] 담당 플래너 퇴사 이유로 웨딩 대행 계약 취소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35_175335_2746_123.jpg)
![[지식카페] 이중주차 차량 피하다 발생한 사고, 관리인 책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57_175138_4404_123.jpg)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55_174717_4520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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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에 눈 먼 KB국민은행 파업, 역풍 부른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03_175507_0323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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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 안전관리 정책...소비자는 불안하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275_174987_1343_126.jpg)
![[하상도의진짜식품이야기⑦]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의 진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78_174755_5820_126.jpg)
![[칼럼]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16_174644_2341_126.jpg)
소비자판례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75_175428_2624_150.jpg)
-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새창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체결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추후에 판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와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 동안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그해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한 손해보험사로부터 103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A씨와 가족들이 매월 가입한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 황두현 기자 2019-01-09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155_174717_4520_150.jpg)
-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새창
- 투자자문업자 또는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선행매수한 종목에 대해 이해관계를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 후 되파는 이른 바 스캘핑(Scalping)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천 내용 자체가 거짓이 없더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 증권방송 방송제작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종목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 김건우 기자 2018-12-18
-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새창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
- 김국헌 기자 2018-12-13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544_173473_0920_150.jpg)
-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새창
-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운동기기도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동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하더라도 기구의 성능과 원리가 의료기기와 다르지 않고,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유사하다면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10일 경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해 운동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운동기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답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
- 박관훈 기자 2018-11-13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53_172676_5736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새창
- 최초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지위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보험자(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AIA생명(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과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인 B씨가 만 50세, C씨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AIA생명이 보험계약자(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이자 보험수익자(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인 A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각각 약 2...
- 박관훈 기자 2018-10-25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9/527821_171516_2641_150.jpg)
-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새창
-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한 행사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월 5일자 전단 광고에 각기 다른 여러 상품들의 사진을 나열한 다음 그 각 상품 밑에 가격을 표시했다. 다른 상품들의 하단에는 그 가격만 표시한 것과 달리 시모아 씨쉘 초콜릿과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 3종 하단에는 붉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3월 11일자 전단 광고에...
- 박관훈 기자 2018-10-04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269_170584_2427_150.jpg)
-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새창
- 이혼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청구권에 대해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씨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8월 B씨가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했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2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심은 A씨가 2014년 8월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 박관훈 기자 2018-08-31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157_170379_5158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새창
-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의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년 뒤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이후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가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A씨의 고용도 하나은행으로 승계됐다. 이후 하나은행은 A씨와의 근로 계약기간을 6개월, 1년, 1년, 2개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2007년경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나은행은 2007년 6월 A씨가 종합평가...
- 박관훈 기자 2018-08-20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88_170281_0710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새창
- A씨는 수년 전 B치과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시술을 담당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A씨가 시술 받은 에칭과 본딩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의 절차 중 하나다. ‘에칭’은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법랑질 또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부식시킴으로써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딩’은 법랑질과 상아질에 접착레진을 바르는 것으로 복합레진을 접착시키기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
- 박관훈 기자 2018-08-16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04_170175_5114_150.jpg)
-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새창
- A씨는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자헛은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하 어드민피)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고 A씨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납부했다. 어드민피(Admin Fee)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피자헛은 2012년 4월 20일 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
- 박관훈 기자 2018-08-08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839_169963_5924_150.jpg)
-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콩 해외통화선물(FX)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1만2174명에게 총 1조738억 원을 편취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매달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하지만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고 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2014년 9월 투자자로부터 ...
- 문지혜 기자 2018-08-01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776_169876_1742_150.jpg)
-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새창
- A씨는 2009년부터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의약외품을 판매했다. 포장을 개봉한 뒤 응급키트로 재포장해 A씨의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이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개별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표시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
- 문지혜 기자 2018-07-30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75_169700_3257_150.jpg)
-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새창
- 통신사인 A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 87만 차례에 걸쳐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선불 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해지될 예정인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시켜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 고객 15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 문지혜 기자 2018-07-26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18_169600_1018_150.jpg)
-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새창
- A씨는 2014년 8월 B씨에게 13억8000만 원에 상가 점포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해 B씨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인도 유예기간 동안 예상수익을 잔금에게 공제하는 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 특별손해금까지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최종 목적은 부동산 매매고 합의가 우선이니 해지는 보류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얼마 ...
- 문지혜 기자 2018-07-19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540_169485_5341_150.jpg)
-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새창
- 지난 2011년 A사(애플)의 휴대전화(아이폰) 및 태블릿PC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위치정보를 업체 측에 보내는 오류가 발생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정해도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해 8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자 2만8000여 명이 모여 A사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방통위에서 불법임을 인정받은 터라 ...
- 문지혜 기자 2018-07-16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94_169408_1416_150.png)
-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새창
- 오픈마켓인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해 정렬했다. 다만 인기도순은 기준점수 산정 시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개인판매자들의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베스트셀러는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과한 뒤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가입 시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판매량 등을 가지고 정렬되는 줄 알고 상품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문지혜 기자 2018-07-11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37_169332_5323_150.jpg)
-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새창
- A씨는 2008년 1월 B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등을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사실 A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장조직 관련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1년 뒤인 2009년 7월 A씨는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한국의료원 등 외부에 병원기록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05년 당시 신장 검사를 ...
- 문지혜 기자 2018-07-09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374_169247_1752_150.jpg)
-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새창
-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내 휴게실에서 525회에 걸쳐 미군용 면세 담배를 4억7000만 원어치 판매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1심에서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면세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 과 판매금 4억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면세 담배는 ‘특수용 담배’로 분류되는데, 소매인...
- 문지혜 기자 2018-07-05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92_169133_5810_150.jpg)
-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새창
- A씨는 광화문, 숭례문 등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시켜 입체 퍼즐 모형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B씨 등 4명은 A씨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 퇴직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비슷한 입체퍼즐을 만들어 팔았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만든 퍼즐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 건축물의 모양을 축소시켜 입체 모형을 만들었을 뿐인데 ‘창작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만든 입체 퍼즐은 역사적 ...
- 문지혜 기자 2018-06-29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38_169049_1215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새창
- 유명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A의사의 병원에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의사는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하고 퇴원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신 씨의 상태는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며칠 뒤 복통,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A의사를 다시 찾았다. 심각한 상태였던 신 씨는 B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수술을 했으나 사망했다. 신 씨의 죽음이 논란이 되자 A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신 씨의 수술 기록을 게시했다. 신 씨의 과거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 문지혜 기자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