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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첨병②] 장기적 정책 개선에 앞장 서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908_174595_5553_120.jpg)
![[외국기업 갑질①] 세계 최고기업 애플, 한국소비자 차별 '해도 너무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274_172754_4033_12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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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해치백의 장점에 주행성능을 더하다 '기아 K3 GT'](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12_174623_3902_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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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구입 한 달 만에 돌가루 날리는 석재식탁, 환불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969_174331_5532_123.jpg)
![[지식카페] "집 앞에 두고가라" 요청한 택배 분실, 택배사 책임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685_173799_5707_123.jpg)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544_173473_0920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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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칼자루 쥔 금융위, 신음하는 금감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014_174485_3159_126.jpg)
![[기자수첩] 제품 인증확인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963_174371_4320_126.jpg)
![[칼럼] 편안한 끝맺음을 위해 요양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803_174068_3328_126.jpg)
![[그린존] BTS 등 아이돌 체크카드 봇물...'유스마케팅' 치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7636_171440_4704_128.jpg)
소비자판례
-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
- 김국헌 기자
- 2018-12-13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544_173473_0920_150.jpg)
-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 박관훈 기자
- 2018-11-13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53_172676_5736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 박관훈 기자
- 2018-10-25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9/527821_171516_2641_150.jpg)
-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 박관훈 기자
- 2018-10-04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269_170584_2427_150.jpg)
-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 박관훈 기자
- 2018-08-31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157_170379_5158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 박관훈 기자
- 2018-08-20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88_170281_0710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 박관훈 기자
- 2018-08-16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04_170175_5114_150.jpg)
-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 박관훈 기자
- 2018-08-08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839_169963_5924_150.jpg)
-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8-01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776_169876_1742_150.jpg)
-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7-30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75_169700_3257_150.jpg)
-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7-26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18_169600_1018_150.jpg)
-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문지혜 기자
- 2018-07-19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540_169485_5341_150.jpg)
-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7-16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94_169408_1416_150.png)
-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7-11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37_169332_5323_150.jpg)
-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 문지혜 기자
- 2018-07-09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374_169247_1752_150.jpg)
-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 문지혜 기자
- 2018-07-05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92_169133_5810_150.jpg)
-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 문지혜 기자
- 2018-06-29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38_169049_1215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6-27
![[외국계 기업 갑질③] 게임플랫폼 장악한 애플·구글, 환불보상 '모르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8863_174578_3556_129.jpg)
![[위기의 상조서비스①] 내년 무더기 폐업 위기...불합리한 규정이 ...](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7595_172527_3143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