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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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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6_176244_5531_123.png)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1_176236_5516_123.jpg)
![[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64_176143_2518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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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787_176016_0452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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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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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27_175064_4825_126.jpg)
소비자판례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936_176244_5531_150.pn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 김건우 기자
- 2019-02-13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787_176016_0452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 문지혜 기자
- 2019-01-31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75_175428_2624_150.jpg)
-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 황두현 기자
- 2019-01-09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155_174717_4520_150.jpg)
-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 김건우 기자
- 2018-12-18
-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
- 김국헌 기자
- 2018-12-13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544_173473_0920_150.jpg)
-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 박관훈 기자
- 2018-11-13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53_172676_5736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 박관훈 기자
- 2018-10-25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9/527821_171516_2641_150.jpg)
-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 박관훈 기자
- 2018-10-04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269_170584_2427_150.jpg)
-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 박관훈 기자
- 2018-08-31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157_170379_5158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 박관훈 기자
- 2018-08-20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88_170281_0710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 박관훈 기자
- 2018-08-16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04_170175_5114_150.jpg)
-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 박관훈 기자
- 2018-08-08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839_169963_5924_150.jpg)
-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8-01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776_169876_1742_150.jpg)
-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7-30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75_169700_3257_150.jpg)
-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7-26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18_169600_1018_150.jpg)
-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문지혜 기자
- 2018-07-19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540_169485_5341_150.jpg)
-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7-16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94_169408_1416_150.png)
-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