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26_177971_5647_123.jpg)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87_177752_4407_123.jpg)
![[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34_177671_1315_123.jpg)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42_177680_5725_123.jpg)
![[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677_177474_5031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6.jpg)
![[기자수첩] 유사투자자문업의 덫...'제2의 이희진' 사태 막아야 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69_177738_5639_126.jpg)
![[기자수첩]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거세지만 손 놓은 금융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405_177032_1027_126.jpg)
![[기자수첩] 증권사, 디지털 혁신 외치면서 반복되는 접속장애 사고는 해결불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318_176853_3851_126.png)
![[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소비자판례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87_177752_4407_150.jpg)
-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 2019-04-15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42_177680_5725_150.jpg)
-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 박관훈 기자
- 2019-04-10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559_177314_5315_150.jpg)
-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 황두현 기자
- 2019-03-27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416_177045_0535_150.jp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 김건우 기자
- 2019-03-18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76_176957_2750_150.jpg)
-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 문지혜 기자
- 2019-03-13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30_176861_5934_150.jpg)
-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
- 박관훈 기자
- 2019-03-11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30065_176467_3718_150.jpg)
-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 황두현 기자
- 2019-02-21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936_176244_5531_150.pn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 김건우 기자
- 2019-02-13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787_176016_0452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 문지혜 기자
- 2019-01-31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75_175428_2624_150.jpg)
-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 황두현 기자
- 2019-01-09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155_174717_4520_150.jpg)
-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 김건우 기자
- 2018-12-18
-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
- 김국헌 기자
- 2018-12-13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544_173473_0920_150.jpg)
-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 박관훈 기자
- 2018-11-13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53_172676_5736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 박관훈 기자
- 2018-10-25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9/527821_171516_2641_150.jpg)
- [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 박관훈 기자
- 2018-10-04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269_170584_2427_150.jpg)
- [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 박관훈 기자
- 2018-08-31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157_170379_5158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 박관훈 기자
- 2018-08-20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88_170281_0710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 박관훈 기자
- 2018-08-16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