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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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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043_182815_2100_123.jpg)
![[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898_182581_0048_123.jpg)
![[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860_182518_0455_123.jpg)
![[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797_182487_0307_123.jpg)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695_182218_5547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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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DLF사태·조국펀드' 증인도 못 부른 한심한 정무위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075_182862_4144_126.jpg)
![[기자수첩] 농어촌기금 더 내라고 기업 CEO 호출하는 '갑질'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916_182633_3658_126.jpg)
![[기자수첩] 증권사 규제혁신에 찬물 끼얹는 모럴해저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827_182463_1754_126.jpg)
![[기자수첩] 0.01%에만 허용된 카카오뱅크 특판 이벤트가 남긴 것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649_180558_1223_126.png)
![[기자수첩] 압수수색 19번, 삼성이 범죄 집단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03_179193_4934_126.jpg)
소비자판례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95_182218_5547_150.jpg)
-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 문지혜 기자
- 2019-09-20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21_182095_3131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 문지혜 기자
- 2019-09-16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313_181636_5551_150.jpg)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황두현 기자
- 2019-08-28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097_181270_1750_150.jpg)
-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 김건우 기자
- 2019-08-21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56_181044_2724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 2019-08-16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16_180960_0727_150.jpg)
-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
- 박관훈 기자
- 2019-08-12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668_180592_0130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 황두현 기자
- 2019-08-07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484_180330_1234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 김건우 기자
- 2019-07-24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365_180132_1306_150.jpg)
-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 문지혜 기자
- 2019-07-12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295_180031_4201_150.jpg)
-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 박관훈 기자
- 2019-07-04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124_179757_0959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
- 황두현 기자
- 2019-07-01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09_179548_4115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 김건우 기자
- 2019-06-19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85_179357_0202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 문지혜 기자
- 2019-06-14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70_179330_5813_150.jpg)
-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 박관훈 기자
- 2019-06-07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716_179029_3553_150.jpg)
- [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 황두현 기자
- 2019-05-30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579_178822_3628_150.jpg)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 김건우 기자
- 2019-05-20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430_178571_2547_150.jpg)
- [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 문지혜 기자
- 2019-05-15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5/531369_178461_5853_150.jpg)
- [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 박관훈 기자
-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