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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업체 사기영업 주의...대형사 · 국토부 앞세워 공사 수주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교묘히 악용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7월 03일 수요일 +더보기
개인 창호업체들이 KCC, LG하우시스 등 대형 업체와 국토교통부의 이름을 앞세워 사기성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주도의 공익사업인냥 홍보물을 배포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부터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소비자)가 공사비를 대출 받고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5년 간 자금을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3%의 이자를, 25% 이상 30%미만 2%, 20% 이상 25% 미만 1%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일선 건자재 판매점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업체와 국토부의 로고를 홍보물 전면에 내세워 주체가 정부와 대형사들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이자 지원 가능 시기인 5년을 10년으로 확대해 대출을 권장하고 있어 금전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법 제18조에 따라 LG하우시스와 KCC, 현대L&C등  대형 업체를 포함한 430여 곳의 등록 사업자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하지만 운영과 관리,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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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창호업체들이 KCC, LG하우시스 등 대형 업체와 국토교통부의 이름을 앞세워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수원에 위치한 한 창호 양판점에서 KCC와 국토교통부를 내세워 제작한 홍보전단지. (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인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KCC 로고가 크게 새겨진 홍보물이 아파트 세대마다 붙어 있어 관심있게 봤다”며 “마침 창호 교체를 생각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정부와 대형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 이끌려 바로 연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연락이 닿은 곳은 KCC 대리점이 아닌 수원에 있는 한 개인 창호 양판점이었다”며 “정부에서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기회에 LED 전등과 같은 다른 인테리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강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판촉물을 배포한 업체를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확인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피해예방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관계자는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등록사업자 관리방안을 알리고 있다"며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그린리모델링 관련 무단사용에 대한 엄중경고와 문서발송, 반복 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광고 영업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창호업체 대리점 및 자재업체에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외의 미등록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업체들도 브랜드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KCC관계자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업체와 조율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특히 KCC 상호를 앞세워 영업할 경우 직접 계약한 정식 대리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조정 중에 있다”며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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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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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트 2019-07-05 02:27:5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에 공유 좀 해도 될까요?
https://cafe.naver.com/rtsv
인테리어&건축 사기 피해자 모임입니다.
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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