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현장스케치]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87_176334_5116_122.jpg)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6_176244_5531_123.png)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1_176236_5516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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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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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에 눈 먼 KB국민은행 파업, 역풍 부른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03_175507_0323_126.jpg)
![[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27_175064_4825_126.jpg)
탐사플러스
![[해외직구의 덫㊦] 먹튀·불법제품 유통에도 속수무책...사전 검증이 자구책](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338_175084_0512_150.jpg)
- [해외직구의 덫㊦] 먹튀·불법제품 유통에도 속수무책...사전 검증이 자구책 새창
-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대중화면서 수입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층이 두텁다. 하지만 배송지연, AS불가, 리콜제품 판매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해외직구의 피해 유형과 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배송지연, 환불거부, 제품하자 등 고질적인 문제 뿐 아니라 소비자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범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상당하다. 해외직구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유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유해물질 검출...
- 한태임 기자 2018-12-31
![[해외직구의 덫㊤] 싸서 무조건 좋다고?...자칫 이중 삼중 덤터기 쓸 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336_175079_0143_150.jpg)
- [해외직구의 덫㊤] 싸서 무조건 좋다고?...자칫 이중 삼중 덤터기 쓸 판 새창
-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도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할 때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에 눈을 돌린다. 그러나 싼 값에 구매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제품 구입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사례들을 짚어봤다. ◆ 기다리다 하세월...배송지연, 오배송...
- 한태임 기자 2018-12-28
![[외국계 기업 갑질⑥]수입차 결함 의혹에 늑장 대응 일쑤...정비 지연은 고질병](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318_172834_0041_150.jpg)
- [외국계 기업 갑질⑥]수입차 결함 의혹에 늑장 대응 일쑤...정비 지연은 고질병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수입차 브랜드들의 한국 소비자 불통 서비스는...
- 박관훈 기자 2018-12-26
![[소비자보호 첨병③] 집단소송 초석 세우는 한국소비자연맹 공익소송센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263_174934_5138_150.jpg)
- [소비자보호 첨병③] 집단소송 초석 세우는 한국소비자연맹 공익소송센터 새창
- '민생'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 같은 관심이 논의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보호 첨병'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 1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전문 소비자단체다. 1960년대 산업화로 대량생산이 이뤄지면서 먹거리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
- 문지혜 기자 2018-12-24
![[위기의 상조서비스④] 자본기준 강화로 줄폐업 우려...소비자 피해 '후폭풍'](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193_172557_0050_150.jpg)
- [위기의 상조서비스④] 자본기준 강화로 줄폐업 우려...소비자 피해 '후폭풍' 새창
-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6년 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입자가 9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상조 대표 A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A 대표는 선수금 수십억 원을 회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다. ...
- 황두현 기자 2018-12-21
![[위기의 상조서비스③] 추가비용 없다는 후불제상조도 부작용 우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7992_172543_4130_150.jpg)
- [위기의 상조서비스③] 추가비용 없다는 후불제상조도 부작용 우려 새창
-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 서울 관악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2008년 3만 원씩 120회 납부하는 A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를 앞둔 지난해 말 부친상을 당한 양 씨는 상조회사에 연락했고 담당자는 해당 상품은 한단계 높은 상품으로 변경되어 추가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진행과정에서는 상품 간 총액 차...
- 황두현 기자 2018-12-20
![[외국계 기업 갑질⑤]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국내에 공식 AS센터 없는 경우도 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39_172637_1643_150.jpg)
- [외국계 기업 갑질⑤]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국내에 공식 AS센터 없는 경우도 허다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국내 패션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의 성장이 눈부...
- 한태임 기자 2018-12-19
![[외국계 기업 갑질④] 해외 저비용항공사, 수수료 폭탄에 환불 고통 '악명'](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313_172827_2920_150.jpg)
- [외국계 기업 갑질④] 해외 저비용항공사, 수수료 폭탄에 환불 고통 '악명'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저렴한 가격을 무기 삼아 국내 소비자들을 끌...
- 송진영 기자 2018-12-18
![[위기의 상조서비스②]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양상 더 복잡해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7871_172538_1037_150.jpg)
- [위기의 상조서비스②]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양상 더 복잡해져 새창
-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양평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2014년 노트북을 구매할 당시 교원라이프에 가입하면 70여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 3년 이상 납부한 그는 최근 상조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제껏 납부한 금액 중 구매 당시 제공한 노트북 지원금 70여만 원 공제 후 남은 불입금에...
- 황두현 기자 2018-12-18
![[외국계 기업 갑질③] 게임플랫폼 장악한 애플·구글, 환불보상 '모르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8863_174578_3556_150.jpg)
- [외국계 기업 갑질③] 게임플랫폼 장악한 애플·구글, 환불보상 '모르쇠'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창원시에 사는 민 모(남)씨는 애플 앱스토어...
- 유성용 기자 2018-12-17
![[위기의 상조서비스①] 내년 무더기 폐업 위기...불합리한 규정이 피해 키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7595_172527_3143_150.jpg)
- [위기의 상조서비스①] 내년 무더기 폐업 위기...불합리한 규정이 피해 키워 새창
- 상조회사의 경영 부실과 구멍 뚫린 관련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 시행으로 무더기 폐업마저 앞두고 있어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규제 시행에 따른 당국과 상조업계의 현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0년 가까이 에이스상조에 월 1만9800원을 납부한 유 모(남)씨는 최근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급절차를 확인하던 중 납부한 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만기된 상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편한라...
- 황두현 기자 2018-12-17
![[외국계 기업 갑질②] 아고다 등 호텔예약사이트 '국내법 나 몰라라' 버티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24_172607_0634_150.jpg)
- [외국계 기업 갑질②] 아고다 등 호텔예약사이트 '국내법 나 몰라라' 버티기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
- 송진영 기자 2018-12-14
![[소비자보호 첨병②] 장기적 정책 개선에 앞장 서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8908_174595_5553_150.jpg)
- [소비자보호 첨병②] 장기적 정책 개선에 앞장 서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새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의 경제정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소비자단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하지만 경실련은 2012년 소비자정의센터를 설립하고 GMO표시제도 개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굵직한 소비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역할을 다해왔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무국장(팀장)은 “기존 소비자단체나 운동들이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 주권운동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경실련식 소비자운동에 나서면서 소비자정의센터가 ...
- 유성용 기자 2018-12-13
![[외국계 기업 갑질①] 세계 최고기업 애플, 한국소비자 차별 '해도 너무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74_172754_4033_150.png)
- [외국계 기업 갑질①] 세계 최고기업 애플, 한국소비자 차별 '해도 너무해' 새창
-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체계상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서비스나 가격정책, 리콜정책 등에서 한국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횡과 그 원인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애플(Apple)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 유성용, 정우진 기자 2018-12-13
![[해지방어 전쟁③] 통신당국 문제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363_172943_5459_150.png)
- [해지방어 전쟁③] 통신당국 문제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새창
-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기는 쉬워도 계약을 해지하기는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통신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존 고객의 해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무수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지방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칼바람이 매서웠던 지난해 1월. 전주의 저수지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었던 여고생 홍 모양이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 양이 근무했던 곳은 ‘해지방어’ 전...
- 이건엄 기자 2018-12-12
![[소비자보호 첨병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은 권리 찾기'로 공익실현 초석 다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8933_174519_1501_150.jpg)
- [소비자보호 첨병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은 권리 찾기'로 공익실현 초석 다져 새창
- '민생'을 기치로 내건 문제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 같은 관심이 논의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보호 첨병'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이슈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진보적 시민단체이지만, 소비자운동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중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있다...
- 이건엄 기자 2018-12-11
![[해지방어 전쟁②] 소비자 기대심리 높여 '부메랑' 맞는 통신사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88_172944_5716_150.png)
- [해지방어 전쟁②] 소비자 기대심리 높여 '부메랑' 맞는 통신사들 새창
-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기는 쉬워도 계약을 해지하기는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통신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존 고객의 해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무수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지방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국내 통신사들의 점유율 유지를 위한 해지방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통신 민원 중 ‘계약...
- 이건엄 기자 2018-12-11
![[해지방어 전쟁①] 계약 해지 '산넘어 산'...소비자 고통](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268_172734_4031_150.jpg)
- [해지방어 전쟁①] 계약 해지 '산넘어 산'...소비자 고통 새창
- #사례1 가입할 땐 따로, 해지는 같이?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사용하고 있던 KT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만료돼 해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영업점에서는 같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 상품의 기간이 4개월 남아 위약금 15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며 계속 사용하길 권했다. 이 씨가 인터넷만 해지하고 와이파이는 4개월 뒤 해지한다고 말했지만 영업점측은 그렇게는 어렵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이 씨는 “가입 시기가 다른 인터넷과 와이파이 상품 해지를 도대체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영업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
- 이건엄 기자 2018-12-10
![[리콜 필요한 리콜제⑩] 국내 법제는 범위·효력 제한적...대안 없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7732_174138_2503_150.jpg)
- [리콜 필요한 리콜제⑩] 국내 법제는 범위·효력 제한적...대안 없나? 새창
-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생명과 직결된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품 결함이 발견되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기관은 언제나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사태가 터지고 연이은 피해자 양산으로 여론이 집결된 후에야 뒤늦게 문제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 제작사 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근본적 ...
- 유성용 기자 2018-12-06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④] 후분양제 찬반 '팽팽'...정부 절충안 실효성 의문](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13_174230_0233_150.jpg)
-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④] 후분양제 찬반 '팽팽'...정부 절충안 실효성 의문 새창
- 선분양제의 다양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정치권·정부 등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요 방안이 바로 ‘후분양제’ 도입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건설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을 예견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6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천명했다. 2022년까지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분양물량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들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
- 정우진 기자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