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 환경의 변화 속 소비자 지향성 확보 방향과 법적 과제를 다룬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이 26일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전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지향성이 법과 제도 안에 어떻게 접근하고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담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안수현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 지향성에 대한 개념과 방향, 법 제도 안에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하는가는 분야별로 생각도 다르고 법학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며 “오늘 포럼은 소비자지향성이라는 큰 화두를 갖고 유익한 정보제공 및 상호간 교류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제1주제로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사업의 추진 및 운영 방향을 주제로 김도년 한구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팀장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어 제2주제에서는 서완석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주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소비자보호체계 검토에 대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제4주제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주제로 황원재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네이버 권순홍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마지막 제5주제는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백석예술대 문상혁 교수가 의약품 관리 정책과 소비자권익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오지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