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송곳칼럼]부자에게 세금 깎아주는 나라, 법인세 요지경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2013년 05월 28일 화요일 +더보기

작년 7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 출판기념회에서 법인세율 논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대목도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각종 감면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및 CEO,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이상한 구조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작년 막대한 이익을 거둔 30대 기업들이 법인세를 2011년보다 덜 냈다는 조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90)다.

 

2012년 30대 기업들이 거둔 순이익은 총 49조1천489억 원으로 2011년 42조3천299억 원에 비해 16.1%나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8조4천851억 원으로 2011년(8조4천976억 원)대비 되레 100억 원이상 줄어들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와 한참 안맞는 현실이다.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세금은 덜내는 패러독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실효세율 때문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익에대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냈나를 따지는 비율이다.


이들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20.1%에서 작년 17.3%로 2.8%포인트나 낮아졌다. 2011년에는 이익 대비 20.1%를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17.3%만 거둬간 것이다.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절세를 한 것이다.


안철수 전 교수가 언급한 실효세율 인상론이 여기서 맞물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다. 1990년 30%에서 계속 낮아져 25%선을 유지하다 이명박 정부들어 3%포인트를 다시 낮춰 22%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선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40%에 육박하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키 위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유럽국가나 아일랜드 등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고자, 법인세를 10%대 선에서 낮게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세율이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평균 15.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보다 낮다.


물론 최고 세율 22%를 적용받는 자본금 5천억 원 이상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16.6%이다. 이번에 조사한 30대기업의 작년 실효세율은 17.3%였다


최고세율과 실효세율과의 괴리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 때문이다.


투자세액공제등 그동안 누더기로 감면제도를 덧댄 결과다. 경제개발시대 파이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감면제도들이 제 수명을 다하고도 사라지지 않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법인세율인하와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3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


투자세액공제만 해도 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더하고 감면안해준다고 덜하는건 아닐 것이다. 투자는 오히려 국내외 경기상황과 산업의 흐름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갂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로인해 고용이 창출될 거라는 선순환 이론을 폈지만 결론적으로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고용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각종 복지 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법인세율과 실효세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안철수의 생각’이 법인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우선 순위를 둔 이유도 이런 현실을 꿰뚫은 것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현숙 편집국장]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