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이유로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물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일반 정상적인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체보험료를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가량 높은 보험료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4만 7천 건이었으나 2014년 9만 건, 2015년 25만 3천 건에 이어 작년에는 47만 5천 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특히 개인용은 2013년 1만 7천 건에서 2016년 26만 7천 건으로 15.7배나 급증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하고 아직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라는 설명이다.

금소연 측은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자의적 해석 등으로 3년간 소액사고 2번만 나도 공동인수물건으로 적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물건으로 몰아가는 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동인수물건 인수 기준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이건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