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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손보사 압박, 소비자에게 득일까?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2018년 02월 22일 목요일 +더보기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수익률이 낮은 보험 상품 출시를 강제하는 등의 압박 행보를 보이며 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보험 상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손보사들은 매년 10~20%씩 인상하던 실손보험료를 올해 일제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 등 보험사들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작아질 것이란 논리로 금융당국에서 업계를 지속 압박한 탓이다.

손보사들의 실손 보험료가 매년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왔던 것은 오랫동안 실손보험이 이른바 ‘적자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9%~137.1%에 육박한다. 손보업계는 보험료로 1000원을 거둬들였는데 보험금으로는 1300원 이상을 지출해 팔면 팔수록 손해이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한 탓에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민간 기업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펫보험’ 확대·출시나 고혈압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고위험군의 보험 인수 강제 등의 기조로 보험사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압박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들이 수익성 방어에 골몰하며 기존 보험 상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안전과 복지를 언제까지고 손보사 압박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국에는 상품 판매 중단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는 없다.

보험사 관계자들도 "기존 상품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보험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상품으로 수익을 만회하려할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이 보다 폭 넓은 보험 보장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보다 종합적으로 업권 사정과 향후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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