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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총 활성화 방안 증권사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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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총 활성화 방안 증권사 도움 절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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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주주총회 환경 개선 유도 ▲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 ▲ 주주총회 홍보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3가지 목표 중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는 증권사들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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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상장회사들은 '성명'과 '주소' 외에는 주주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상장사들이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지배구조 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영향으로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주총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섀도우 보팅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에는 1991년 도입됐다가 지난해 말 폐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상장회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있어야하지만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상장회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증권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미 각 사 HTS와 MTS를 통해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통보를 통해서도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다음 달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만큼 증권사들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 방법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를 초과해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회사들이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는 상장기업과 주주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인 만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권리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관주의 원칙에 부합한 영업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5개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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