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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소비자 기본권 신설 필요"...소비자권익포럼 창립포럼 및 창립식 성료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더보기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을 주제로 하는 소비자권익포럼 창립 기념 포럼이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변재일, 오제세, 제윤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소비자TV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소비자가 기업과 대등한 주체로 권리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제윤경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서면 축사를 전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를 비롯해 KT, LG전자, 제너시스BBQ, 한국야쿠르트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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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립식과 함께 포럼을 열게 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는 모토로 각 법률에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세미나를 열어나가겠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서 정부의 활동에 소비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나를 전달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라고 창립 기념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이 이사장은 “소비자권익포럼은 4차 혁명시대, SNS 미디어시대를 맞아 소비자 행태가 달라졌다는 것에 주목해 SNS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비자들을 집합해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로 소비자 권익포럼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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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소비자권익포럼 창립 기념 포럼에서 이은영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소비자 주권을 찾으면서 국민의 안심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갖고 있는 소비자권익포럼이 미래 확실한 소비자 주권을 찾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안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포럼을 통해 국가정책, 소비자행동,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열린 주제 발표에서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헌법상 소비자기본권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주권과 헌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헌법에 소비자주권에 관한 조항을 근거조항을 두고 하위법률서 소비자의 시장 균형을 위한 소비자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시 소비자 주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열렸다.

패널토론자로는 김성민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천규승 소비자재단 이사,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황의관 선임연구원,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남동일 과장,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성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에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소비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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