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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모바일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선 필요”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8년 03월 16일 금요일 +더보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장이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바일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3월15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한 것으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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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강정화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시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캠페인이 있었다”며 “올해 소비자 단체들의 화두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라고 소개했다.

이어 “더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공정한 환경에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높지 않다. 소비자들의 70% 가량이 디지털 상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디지털 상의 거래 역시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회장은 “디지털 시장이 공정하고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사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는 '플렛폼 중개업자의 책임과 역할, 전소법의 한계'에 대해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좌정을 맡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 네이버 사업정책실 이병규 차장,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박영희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센터장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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