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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YWCA 원영희 부회장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은 현문우답 격”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더보기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청와대가 '유보'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소비자 단체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한출판문회협회 4층 강당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8일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토론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와대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 회의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문선혜 변호사, 뉴스타파 남태제 PD,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 아이쿱 국제부문 이은선 씨가 발표를 이어갔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과 안산YWCA 심유경 사무국장의 시민사회단체 평가 발표도 진행됐다.

문선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먹거리 안전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 불가 원인으로 꼽힌 물가상승, 통상 마찰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물건 소비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의 기본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답변”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맥락과 같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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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참석한 발표자들

시민사회단체 평가 발표를 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공약 중 유난히 환경 관련 공약에 대해서 힘이 빠지고 있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정부 측 답변의 요지인 물가상승, 통상 마찰 문제는 1998년부터 나왔던 문제”라며 “상황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 대통령이 무책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에 대한 강한 불신도 불거져나왔다. 남태제 뉴스타파 PD는 2013년 구성된 협의체의 규정이 2015년 갑자기 바뀌는데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이 비밀서약 조항으로 바뀌었고 회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교수이상으로 학식이 풍부한 자’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PD는 협의체에 규정 수정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가 3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 내용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의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국장은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의원들을 구성했다”며 “희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회의자료 역시 당일에 배포되고 회의가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의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자료를 준비할 수 없고, 회의 때에는 단순한 주장만 이어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이고 청와대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GMO완전표시제를 위해 국가 협의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GMO완전표시제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의 관심을 늘릴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바른먹거리 아카데미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알리면서 다수의 어머니들이 내 아이가 먹는 음식,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그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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