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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모두 취약계층?...우대금리에 ATM 수수료 면제 '역차별'?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더보기

금융권의 다문화가정 혜택 강화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적금 우대금리, ATM수수료 면제 정책 등은 오히려 자국민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 은행 ATM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받는 ATM 수수료 감면 혜택을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로 확대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같은 은행에서 인출시 마감 전에는 면제지만 마감 후나 다른 은행에서 인출시에는 500원에서 1000원의 ATM수수료를 문다. 반면 다문화가정은 경우를 막론하고 ATM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중 은행들은 다문화가정만 가입가능한 고금리 적금을 판매 중이다. 6월 기준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2.75% 수준이 최대인데 반해 다문화가정 적금상품은 3년 만기시 4%를 넘어간다. 대출의 경우에도 일부 은행들은 다문화가정에 연간 1~2%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을 '금융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현 당국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다문화가정을 저소득의 금융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여부 관계 없이 묻지마 정책으로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금융, 보험, 주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의 80%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금융교육, 서비스 확대 등은 필요하지만 금리혜택이나 수수료 면제 등은 자칫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모든 다문화가정이 금융 취약계층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이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책을 비판하는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일본인은 "외국인인 자신이 볼 때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며 "한국 가정이 더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18일 현재 2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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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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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 2018-08-04 22:43:05    
좋은 기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암암리에 자국민 역차별하는 어이없는 다국적 외국인 혜택이라니.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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