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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이슈③]즉시연금·암보험 증인 채택 불발... MG손보 편법인수 '주 타겟'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8년 10월 05일 금요일 +더보기
올 국정감사의 보험업계 화두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이 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관련 문의가 많았던 만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때 질의가 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한 59명 중 보험 관계자는 3명이다. 이 중 2명이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베즈파트너스의 최원규 대표를 증인으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MG손보 김동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채택이 유력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종백 회장은 철회됐다.

김병욱 의원실은 중요도와 제한된 증인 채택 등을 고려해 신종백 회장을 철회하고 최원규 대표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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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을 받고 있다. MG손보의 지분을 90.23% 가진 자베즈제2호유산회사가 자베즈파트너스의 소유인데 새마을금고가 자베즈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77% MG손보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도 있다.

새마을금고가 편법인수 의혹을 받는 건 MG손해보험을 직접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새마을금고가 보험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 2055%에 이른다. 이에 사모펀드인 자베즈를 통해 우회 인수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추혜선 의원실은 김동진 지부장이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에서도 노조 간부로 재직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인수에 대해 이해가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노조가 줄곧 "경영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면 매각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도 오갈 전망이다.

MG손보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마저 업계 최저수준인 82%로 경영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손해보험업계 RBC평균은 233% 이고, 금융당국은 최소 100%선은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MG손보는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2일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을 통보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시도했지만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계속된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 분쟁 관련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재판이 진행중인 등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6일로 예정된 금융당국 종합감사 시 관련 질의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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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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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2018-10-05 09:35:10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2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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