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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내년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더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 2019년도에도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적·사후적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윤 원장은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공정하구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금융감독 과제를 언급했다.

윤 원장은 우선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금융중개의 과실도 자금 제공자인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보호가 미흡해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경우에는 혁신성장에 긴요한 모험자본 공급 또한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소비자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강화 및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미흡하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게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검사 방식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검사 및 감독행위가 금융회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노력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 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해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감원이 '국가 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 등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의 소리를 내고 대내적으로도 국내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금융권에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금융의 지속가능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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