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최하등급을 받은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최근 2년간 업무태만과 여신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17건의 내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계기로 방만경영에 대해 끊임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패방지 노력마저 소홀히 하면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과 작년에 진행한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총 17건에 달하는 징계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7건), 한국주택금융공사(5건), 기술보증기금(6건), 예탁결제원(5건) 등 주요 금융공공기간의 징계 건수에 비해 많은 숫자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책임자업무 태만 △관리·감독 책임 태만 △여신업무 불철저 △차주사와의 유착행위 및 사적 금전거래 △자점감사 태만 △횡령 △형사상 유죄판결(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업무 부당처리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다양하다.
징계 종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면직이 5건에 달했다.
산업은행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변칙적·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해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게 내려진다.
이밖에도 정직은 1건, 감봉과 견책은 각각 3건과 8건으로 나타났다.
◆ 산업은행, 270개 공공기관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하 등급
또한 산업은행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산업은행의 평가 등급은 주요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하 등급에 속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계획과 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 및 관리 강화, 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이처럼 공공 기관들이 부패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1년 사이 평가 등급이 2계단이나 하락하며 오히려 뒷걸음을 친 형국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주요 금융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4등급 판정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2등급을 받아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2등급), 한국거래소(2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금융감독원(3등급), 중소기업은행(3등급) 등이 모두 산업은행보다 높은 평가를 얻으며 부패방지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평가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