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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발표 임박...어떤 논의 이루어졌나?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3월 27일 수요일 +더보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원 설립과 금융기관 평가 인증제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는 금융위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현장밀착형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보호정책 및 금융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를 출범시켰다. 당시 금융위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외됐다고 반성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위주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두 TF에서 나온 의견이 금소법 통과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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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초 금융소비자TF 및 금융교육TF 연석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TF에서 위원들은 ▲(가칭) 금융소비자연구원 설립 ▲금융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민원시스템 및 분쟁해결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구원 설립은 그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 산하 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연구를 일부 수행했지만 실체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정책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됐다는 후문이다.  

금융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금융회사 차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등 금융기관 소비자보호 역량 평가에서 민원건수, 분쟁건수 등 양적평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들이 오히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TF 위원들은 대안으로 질적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기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이 외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약관을 명확히 개선하고 민원처리와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하는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에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융교육 TF에서는 그동안 금융교육에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금융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체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기재부 소관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금융교육이 법제화 되어있지만 금융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용돈교육이나 금융상품, 일부 재무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에는 금융위 금융교육협의회 설립 근거가 법제화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금소법 통과 이후에는 금융위가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정책의 키를 쥘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교육을 국민이해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해  효과를 거둘 수있도록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금융위는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합한 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내달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추가 연장을 없을 것이며 조만간 시기를 정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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